​​[코로나19] 日, 코로나 경기부양에 GDP 40%...아베의 마지막 카드?

117조엔 추가 부양책 결의...총 234조엔 퍼부어

직접 지출 규모 작아...내달 12일 의회 통과 목표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117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19 여파로 맞은 경제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117조엔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 상태다. 이로써 전체 경기부양책 규모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는다.

27일(현지시간) 교도와 NHK 등 일본 언론은 아베 내각이 이날 오후 각의(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17조1000억엔(약 1342조원)에 달하는 2차 보정(추가경정예산) 예산안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2차 추경예산법안은 이날 각의에서 결의한 후 다음 달 6일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까지 법안 통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1·2차 경기부양책.[자료=블룸버그 일본판]

아베 신조 내각은 지난달에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117조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번 추가 추경예산안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234조엔에 달해, 일본 GDP의 40.6%나 해당하는 규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일본의 2019년 GDP는 5조3600만 달러(576조엔) 수준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직접 재정지출뿐 아니라 민간 융자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난 1차 경기부양책에 이어 직접 재정지출 규모는 적다. 1차 당시 직접 재정지출액은 48조엔(553조원)에 불과해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 예산안은 전체 117조엔에서 72조7000억엔으로 62% 정도다.

사업 규모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지출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합친 것으로, 2차 추경예산안의 추가 세출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 31조9114억엔 수준이다. 재원은 적자 국채 22조6124억엔을 포함해 국채 발행으로 조성한다.

2차 경기부양책 사업으로는 △고용 조성금 확대 △중소사업자 임대료 지원 △기업 자금조달과 자본확충 지원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대학생 현금 지급 등이다.

일본 정부는 실적 악화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쉬게 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 조정 조성금의 1일 지급 상한액을 1인당 8330엔에서 1만5000엔으로 인상한다.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임대료 명목으로 최대 600만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