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다자무역체제, 기민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산업부, 6월중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 발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포스트 코로나의 무역환경은 넥스트 노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화상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3가지 핵심을 지적했다.

큰 틀에서 유 본부장은 △경제 민족주의 본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이러한 흐름에서 나타날 다자무역체제의 대응방안으로는 기민함(Responsive), 시의적절함(Relevant), 견고함(Resilient) 등 3R을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먼저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사 위기가 발생할 때 필수적인 교역과 인력 이동이 보장될 수 있게 '위기 대응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상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화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제정 능력을 복원하고, 특히 디지털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범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끝으로 "지속할 수 있고 견고한 세계무역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향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기업 간·국가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자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기조발표 영상에서 현재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한국-캐나다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앨런 울프 WTO 사무차장은 주제발표에서 △핵심 품목 무관세 적용 △필수 인력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무역 제한 조치 철회 등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와 교역 증진 방안'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로 기업활동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관세 감축과 시장접근 개선이 기업 입장에선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교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6월 중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동 코엑스 회의실에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다자 통상질서 화상 국제 컨퍼런스 진행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