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고채 매입도 가능"

한은, 빅컷 두달만에 추가 금리인하

통화정책 한계…"소극적 기조" 평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빅컷'을 단행한 지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결정하면서, 한국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이르게 됐다. 경제 역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꺼낼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 사실상 소진됐다. 한은은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으로 국고채 매입 카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종전 1.25%에서 0.75%로 빅컷을 단행한 지 2개월 만인 28일 금리를 0.5%로 추가 인하한 것은 올해 한국 경제가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2.3% 포인트 내린 -0.2%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활동이 위축됐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문제는 경기 회복을 위해 한은이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0.25%로 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의 격차는 0.25~0.5% 포인트로 좁혀졌다.

코로나19가 3분기까지 이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은의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한은이 금리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에 정점에 다다르고 차츰 진정되는 '기본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이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비전통적 정책 수단, 그중에서도 국채 매입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은도 이날 국채 매입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이 경우 수급불균형에 따라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 등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를 시도하며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이와 함께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구(SPV)에도 8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날 밝힌 국고채 매입 방침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국고채 매입 확대 기조를 밝혔으나, 장기금리 변동성이 커져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며 "3차 추경 예상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채 수급 안정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좀 더 강력한 어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고채를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면 재정확충의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발행시장에서의 국채 매입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한은도 시장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고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