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세종시의원 "지방 공사·공단 임원 임명,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개선 방안도 강구 주문

[김원식 세종시의원]

세종시 지방 공기업 임원 임명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초대 이사장 임기 만료 후 기관장 공모에만 약 10개월, 도시교통공사의 경우 기관장 공모에만 약 6개월이 걸려서다.

김원식 세종시의원은 시 산하기관 임원 임명이 지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임을 명확히 했었더라면 2대 이사장 임명후보자 불승인 사례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중요한 위치의 후보자인 경우 취업심사 전 소관부서의 자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전국 73개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 출신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다.

김 의원은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기관장 등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자격요건 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절차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예산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모두 취업 심사 승인 여부에 대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개선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심의위원의 수와 구성방식의 불명확 △읍·면·동장 선출 과정에서 지역 연고주의 현상 표출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책임성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행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한계점으로 최근 종촌동과 금남면의 경우 주민추천 후보자가 단 1명이었다는 사실을 언급되면서 김의원은 "당초 제도 도입계획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증액과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은 "시범 도입 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심의위원 20명으로 구성하다 이후 면·동 지역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 최대 50명까지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다."며 "행정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장이 임기가 만료될 경우 본청 배치 시 희망인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