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 언제든 구매 가능…18세 이하는 5개까지 구매 가능(종합)

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

오는 6월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되면서 주말과 평일 상관없이 언제든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은 마스크를 5개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이를 해제키로 했다”며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구매 시에도 기존과 같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18세 이하의 경우 마스크 구매량이 5개로 확대됐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덴탈(수술용) 마스크 생산‧공급을 확대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이 처장은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름철을 대비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도 공급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스크의 민간 유통 증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량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과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 처장은 “앞서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 처장은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라며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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