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제8대 시민 행복 위한 혁신의 바람 일으켜'

안산시의회 전경.[아주경제DB]

제8대 안산시의회가 6월 1일 열리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2년의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한다.

의회는 그동안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조례제정권과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 시민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한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 시스템 도입을 비롯, 활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여러 방식의 언로(言路) 확보로, 시민들의 정치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관습과 통념의 틀을 깨며 쉼 없이 달려온 지난 2년의 의정활동 중 8대 의회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장면’들을 살펴봤다.

장면#1. 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지난 해 3월 20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8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한 제25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당시 접수된 의원발의 안건 수는 총 12건, 복수로 안건을 발의한 의원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안건 제정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제255회 정례회에서도 의원발의 안건 12건이 상정됐으며, 256회부터 262회까지 매 회기 평균 7.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다뤄졌다.

다수 의원발의 안건 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8대 전반기 의회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자 본연의 업무인 입법 부문에서 단연 돋보였다. 개원 후 의회 내에서 조례 연구와 정책 개발에 적극 임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그 결과가 의원발의 안건 건수로 나타난 것이다.

총 76건에 이르는 이들 안건은 양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면#2.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던 2019년 3월 26일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특별위원회인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 안이 처리된 날이다.

이날 구성된 특위는 2주 뒤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고 그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갔다.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에 대한 시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수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자료 수집에 열을 올렸고, 그 실적을 시민들과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공유했다.

특위 구성·운영은 의회 상임위가 수용하지 못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시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돼 있어 활동 하나 하나가 공식 기록으로 남으며 요구 사항을 조례안에 담을 경우 법적 효력도 인정된다.

의회는 올해도 특위 2곳을 구성·가동해 지역 현안들을 의회 논의 구조 내에서 다루고 있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지역의 대표적 환경 자산으로 꼽히는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장면#3. 2019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위원회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2008년에 제정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의거,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의회에서는 연 2~3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8대 의회 들어서는 단체 수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연구 주제도 시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다양화됐다.

지난해  1월 25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2019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위원회’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총 5개 팀이 등록을 확정했다.

△안산 아동 친화도시 연구모임과 △우리는 모두 꽃이다, △현문답(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 △대송단지 의원 연구회,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 등으로, 연구 주제도 아동, 장애인 복지, 공동주택 분쟁해소, 생태 보전, 교통 개선 등의 분야를 다뤘다.

이 중 네 팀은 지난해 말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물론 일부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한 곳인 ‘우리는 모두 꽃이다’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들과 함께 2년째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생활폐기물 정책), ‘상생’(기업 활성화), ‘안산 청소년·아동 연구모임’(청소년·아동 정책), ‘미래의 빛’(경로당 활성화) ‘우리는 모두 꽃이다’(장애인 복지) 등 총 다섯 곳이 연구과제 심화에 나서고 있다.

장면#4.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성명서 발표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지난 해 7월 26일, 김동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들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당시 성명서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촉구, △경제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 마련 등 세 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산 시민들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이렇듯 8대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을 활용해 그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8대 의회가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건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 적극 노력했기 때문이다.

장면#5.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8대 의회의 가장 큰 변화라면 단연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2019년 6월 19일 오전 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을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에 중계했다.

시민들이 실시간 방송으로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안건 심의 과정을 시청한 첫 순간이었다. 이튿날까지 이어진 시험 방송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회는 차기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부터 기존 본회의를 포함, 의사일정 전 과정을 생중계 해오고 있다.

장면#6.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달라진 의회의 양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이전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했다.

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지역 내 감염자 발생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 페이스북 등의 SNS로 시민들과 공유했다.

방역 당국의 공식 정보를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려 감염 확산을 막고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의회의 SNS 게시물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줘 감사하다는 시민들의 댓글이 자주 달렸다. 또 의회는 시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 외에도 최근 의회 역사상 처음이자 도내 첫 사례로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김동규 의장은 “8대 의회가 전반기 동안 추구한 변화와 혁신의 가치가 안산의 도약과 시민 복리 증진, 나아가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나비의 날개짓’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8대 의회 21명의 의원들은 후반기에도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