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경정] 유전자 치료 연구 빗장 연다..."해외 수준으로 확대"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 완화...원격교육·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정부가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 대비한 안전·건강 분야 규제 혁신안을 내놨다.

우선 유전자 치료와 배아 연구 범위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4분기 중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에 큰 제약이 없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능 대상이 유전 질환과 암·에이즈 등이 한정돼있다.

오는 12월에는 배아 연구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수준을 파악해 생명윤리 기본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긴급 설치 병상 설치 기준 등 방역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임대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사전고지를 도입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안전 관리를 개선하되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심사·처리기간 단축) 을 확대한다. 화학물질 취급 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 처리 기간은 현재 최대 14일이 걸리지만 익일 처리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용량을 변경할 때 경미한 내용은 우선 가동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검사를 받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과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 자료 생산·저가 제공 등을 우선 지원한다. 
 

온라인으로 개학한 서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원격 교육과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금융기관의 업무 환경 변화를 고려해 올해 4분기 중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물류·건설 부문에서는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확충하기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 건설 확대, 건설업체 의무 교육 유예 기간 마련도 진행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3분기 중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한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하이패스를 도입한 바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지원정책 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온라인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늘리고 노인·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제공하기 위한 세부 요건을 보완하고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와 방법, 안전조치 등은 구체화한다.

올해 7월에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규제 혁파 로드맵을, 9월에는 로봇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할 규제 정비 방안을 각각 마련한다. 감염병이 닥쳤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재활·돌봄 로봇과 관련한 규제 개선에도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