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좀비기업 지원에 두마리 토끼는 없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경제 전반에 짙게 드리워진 저금리 장기화의 또 다른 그림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도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에 밀려 유례없는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은 끝까지 살려야 한다. 하지만 가망 없는 좀비 기업에 대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은 우리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 어느 토끼부터 쫓을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