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꺼낸 증세론...이원욱 "기본소득 여야정 추진위 만들어 논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라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회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표출될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당내 경제통이다.

이 의원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 의제화를 언급하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진보적 정당인 민주당도 의제화하기 힘든 기본소득을 보수당인 통합당 당대표께서 의제화했으니 기본소득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 논쟁이 붙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진정으로 사회혁명이다.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동일한 돈을 나눠준다는 개념"이라며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이재용 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준단 말인가'라는 비판은 무상급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견해도 분분할 것"이라며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국민개세주의를 위한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가 모두 한국 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의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며 "학자에 따라 논점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한 소폭의 복지 확대를 위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야정 추진위원회의 과제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증세는 폭발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으로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비판의 책임을 여야정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의 작은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들어 여당에서 증세론과 여야정 테이블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