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 도입해야...재난기본소득보다 중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기본소득 대상을 전 국민보다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 먼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전면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유대길 기자, [e-mail]]

박 시장은 4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 한 인터뷰에서 "재난은 취약한 곳에 먼저 찾아온다"며 "말하자면 '합리적 배려'가 필요하므로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서울시민 전체의 하위 70%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말한 합리적 배려는 재난기본소득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소득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함을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2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박 시장은 또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잃고 소득도 끊긴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소득보다 이것(전 국민 고용보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 시설로 꼽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민간
업소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시장은 "집합금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형 업소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도 (일정 비율로) 매칭할 테니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흥업소 2158곳, 코인노래방 557곳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본 영세사업자에게 특별경영자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민단체 경험이 풍부한 박 시장은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에도 한마디 했다. 그는 "진실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비영리 단체들도 좀 더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는 NGO(비정부기구)로 거듭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위안부 역사의 정의를 밝히고 일본 책임을 규명하는 일의 본질까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