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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50)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아무 말 없이 선박 수리 일자리를 그만둔 경위를 묻기 위해 B씨와 함께 외국인 C(32)씨가 묵는 제주시 한림읍의 한 모텔에 들어가 C(32)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눈 시력이 상실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충분한 피해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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