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채널A·TV조선, 공적책임 방기하면 재승인 취소"

한 위원장, 5일 청와대 청원 답변서 "종편 공정성 엄정 관리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채널A와 TV조선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청원 답변을 통해 "채널A와 TV조선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잘 지키고, 부여받은 정책 목표대로 운영하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4월7일부터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은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이 넘으면 정부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해당 청원에는 27만명이 참여해 한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여부를 검토했다. 심사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겨,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TV조선의 경우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었지만, 중점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50%에 미달한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 방송의 공정성 등 주요 조건을 또 다시 미이행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채널A의 경우 과락사항은 없었지만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방통위는 현재 수사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한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매년 TV조선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관련 부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뒤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채널A에 대해서는 "취재윤리 위반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조사결과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