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결정…은행권 확산 조짐

[사진=아주경제 DB]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들의 ‘수용 거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토를 이어간다.

신한은행 측은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은 다른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키코 사태에 휘말린 6개 은행 중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은행은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등 2곳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키코 사태와 관련된 은행들 중 배상규모가 가장 크고 ‘리딩뱅크’로서의 상징성도 가진 만큼, 하나·대구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현재까지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이외 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일찌감치 거부를 확정지은 상태다.

이번 결정으로 금감원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앞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잇따라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징계 제소에 나서고, 신한은행이 키코 불수용을 결정하는 등 은행들의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이라며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던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코는 은행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축소’를 근거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집중 판매한 파생 상품이다.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으며 이 상품에 가입했던 업체 수백 개사가 3조원대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