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격돌] ② [전문가 인터뷰] 신각수 전 주일대사 "지난해 갈등은 맛보기...韓 결자해지해야"

대구 지법 포항지원, 日 전범기업에 공시송달

8월 4일 이후 국내 절차만으로 자산매각 가능

"일본, 대응조치 분명...지난해보다 상황 심각"

"양국 갈등, 韓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을 것"

"日과 타협될 만한 안 제시해 결자해야해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지난해 7월 3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세구 기자 k39@]

"지난해 한·일 갈등은 맛보기 수준이다.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신각수 전 주일한국대사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에 압류된 일본 전범기업의 현금화(자산 매각) 조치로 예상되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 전 대사는 "우리 사회는 현금화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듯하다"며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7월 예고 없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감행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판단,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빼 들었다.

이 가운데 대구 지방법원 포항 지원이 지난 1일 옛 신일 철주금인 일본 제철에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송달, 현금화 사전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현금화는 일본 기업이 판결을 2년 가까이 불이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이 지정한 공시송달 기한은 8월 4일까지다.

신 전 대사는 "일본도 대응조치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그럼 양국 관계는 이제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며 "한 마디로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에서는 (현금화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문제의 근원은 강제징용 문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 쪽에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인 것"이라며 "한국이 일종의 결자해지처럼 문제를 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사는 "일본 측과 타협이 될만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가능성이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1~2013년 주일대사를 지낸 신 전 대사는 외교부 1·2차관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일 의회외교포럼 자문위원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