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수도권 규제 완화…수도권정비계획법 발의

"국가 전체 균형 발전 위해 중복 규제 반드시 개선돼야"

경기 광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수도권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소병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