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제때 돌지 않는 日…아베 지지율은 뚝뚝

"기업·개인 지원금 실물경제에 반영 제대로 안돼"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들이 기업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대규모 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 탓에 실물 경제로 좀처럼 돈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고 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1월 말 이후 일본정책금융공고와 신용보증협회 등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대출에 나섰다. 그러나 거의 반년이 다되도록 집행된 대출액의 규모는 사업 규모의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105만 건의 신청 중 대출이 승인된 것도 78만 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긴급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특별 정책 급부금' 역시 교부받은 이가 2.7%에 불과하다고 지난 7일 도쿄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이 계속해서 삐걱거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도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코로나19 지원금이 경제 활력에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는 일본 행정의 번잡한 절차 때문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온라인뿐만 안니라 각 기관의 지점을 직접 방문해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할 뿐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들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도 필요하다. 

고용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신청 건수는 약 10만 9000 건임에 반해 지급 결정 건수가 약 5만 4000 건으로 50% 정도만 지급됐다.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로워 신청을 포기하는 중소·영세업체도 있다고 현지 언른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이 늦어어지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지지율도 하락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민영방송 TV도쿄가 5∼7일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지난달 8∼10일 조사한 것보다 11％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특히 고령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령 유권자들의 불만을 크게 한 것으로 보인다. 느린 행정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일본 정부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1만원)을 지급한 것 대해 응답자의 73％가 '늦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들은 빠르게 지원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나치게 복잡한 행정 절차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조바심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고용지원금의 경우 이미 지원 한도의 80% 정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힘입어 미국의 고용시장은 예상 밖 호조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중소기업 고용유지방안 연장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 유지의 조건으로 정부가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지원법의 골자이며, 기업들의 호응은 뜨거웠다. 이에 정부는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을 8주분에서 24주분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회는 지원 자금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경제국 역시 지원 절차를 간소히 해 지원을 빠르게 하고 있다. 

2020년의 세계경제는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의 침체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각국 정부가 기민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힘입어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주요국에서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투입을 실행하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IMF는 각국의 재정 악화도 심화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