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앞으로 증원을 요구할 때 기존 인력의 재배치부터 해야 한다.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 1년이었던 인력 수립 계획을 3년 단위로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공공서비스 필수 인력을 확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나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매년 정기 증원에 앞서 재배치 계획 수립 지침과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 정원 등 업무 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직 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한다. 기능 간, 본사와 지사 간, 지사 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와 실행 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인력 재배치를 연중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순증 없는 자체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요구 등과 연계해 활용하되, 직제 등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부서 내 이동은 제외다.
기재부는 재배치 계획을 기관별 증원 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증원 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기존 연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중장기 경영 목표와 사업 계획, 경영 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 수요 전망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인력 운영을 분석해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세운 후 주무 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은 이 계획을 인력 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인력 운영계획은 내년 증원 요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1월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정기공시와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 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한다. 조직 진단을 수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다음 해 중기인력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기타 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공공서비스 필수 인력을 확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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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애신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8/20200608100809151656.jpg)
[사진=임애신 기자]
기재부는 매년 정기 증원에 앞서 재배치 계획 수립 지침과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일반 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 정원 등 업무 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재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직 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한다. 기능 간, 본사와 지사 간, 지사 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와 실행 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인력 재배치를 연중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 순증 없는 자체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 요구 등과 연계해 활용하되, 직제 등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부서 내 이동은 제외다.
기재부는 재배치 계획을 기관별 증원 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증원 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 공공기관은 기존 연 단위 관리에서 벗어나 중장기 경영 목표와 사업 계획, 경영 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 수요 전망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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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인력 운영을 분석해 중기인력 운영계획을 세운 후 주무 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은 이 계획을 인력 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기인력 운영계획은 내년 증원 요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1월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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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재부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6/08/20200608100012897468.png)
[자료=기재부 제공]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이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말까지 정기공시와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 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한다. 조직 진단을 수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다음 해 중기인력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내년 이후 기타 공공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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