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불붙는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제' 무엇?

기본소득? 정부가 지급하는 '최소생활비'

앞서 핀란드서 약 2년간 '기본소득' 실험

여야 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본소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꺼져가는 지역 경기에 불을 붙이자 '기본소득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 및 노동,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거론되는 국가는 핀란드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2017~2018년까지 약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 실험 참가자들은 2016년 11월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핀란드 VATT 경제 연구소는 "기본소득 실험의 취업 효과는 작았으나, 참가자들은 삶에 더 만족했고 정신적인 긴장과 우울, 슬픔, 외로움을 덜 경험했다. 또 타인과 사회 기관을 더 믿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를 먼저 언급한 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에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5일 페이스북에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25조원에 불과하다"면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질의에서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면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한편 리얼미터가 5일 실시한 '기본소득제 도입 찬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