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환경규제 기업경쟁력 악화시켜"

응답기업의 82.7%는 20대 국회에서 환경 규제 강화, 72.9%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들이 답한 이행부담이 큰 환경규제 내용.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가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이것이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6∼21일에  이뤄졌고, 응답기업은 133개사다.

조사대상 기업의 87.2%는 20대 국회 들어 환경규제가 강화됐다고 했다. 규제기준 강화와 규제대상·범위 확대(40.4%), 신설법안 증가(26.0%), 부담금, 과징금 등 행정 제재수준 강화(15.9%) 등이 그 이유였다.

응답기업 72.8%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가 38.6%로 가장 많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도 31.3%로 뒤를 이었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51.9%가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다.

또한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을 위반할 가능성(36.8%)이 염려된다고 했다.

응답기업의 82.7%는 20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19대 국회와 비교해서 강화됐다고 했고, 72.9%는 21대 국회에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5%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