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제'… "일 안 해도 매달 얼마씩 지급?"

기본소득제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국가 채무비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결국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제가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국가채무비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서 갖고 오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결국 세금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당권과 대권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한 언론사의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3%가 찬성했으며 보수층에서는 67%가 반대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