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일자리, 최고의 사회안전망…위기를 기회로”

국무회의 주재…포용국가 기반 구축 ·상생 중요성 강조

고용보험 혜택 확대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포용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제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함께 복지체계를 꼼꼼히 전달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면서 “ 상생협력은 위기극복의 지름길이고, 서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노·사·정 간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