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와이파이 공방전] ② 70개 기관이 '따로따로' 운영..."통합 관리체계 필요"

정확한 실태조사도 無...예산배분 비효율 등 문제

정부여당이 공공 와이파이를 4만여개까지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작 공공 와이파이를 통합 관리할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각 지자체와 정부기관이 제각기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정부차원에서 공공 와이파이 정책 목표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말 발간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70여개 이상 지자체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공공 와이파이 AP(Access Point, 공유기) 수는 6만581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만2068개, 지자체가 2만1523개, 공공기관이 6990개를 각각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AP 742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과기정통부가 아닌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빠져있으며, 전체 공공 와이파이 현황 조사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은 어떨까. 과기정통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공공 와이파이 품질은 매년 좋아지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국내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는 354.07Mbps, 업로드 속도는 360.90Mbps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상용 와이파이 속도(다운로드 305.88Mbps, 업로드 290.25Mbps)보다 빠른 수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접속건수 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해당 이용자의 데이터 소비 절약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부처와 기관 별로 제각기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벌이는 공방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통사 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자가 망을 직접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사실상 기간통신 사업자가 되어 망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망 사업을 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중앙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보다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 먼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경우, 이미 설치됐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 일도 발생했다. 반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던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황도 생겼다는 것이다.

공공 사업이지만 이동통신사가 유지관리 부담을 진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 기간 중 설치된 AP 1만3369개소는 전체 유지와 보수를 이통사가 계속 맡고 있다. 당시 협약에 정부와 지자체, 이통사가 유지·보수 책임이나 기한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자 구축하는 공공 와이파이 AP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구축 성과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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