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강경화 "경제회복 위해 간 국가 교류 필수"

'코로나19 국제협의그룹' 다자간 외교장관 화상회의

강경화 외교장관 포함 제안국 캐나다 등 7개국 참여

강 장관, '코로나 시대에 민주주의' 웹세미나 참석도

"코로나19로 민주주의·인권 등 기본 가치 위협받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아세안 공관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제사회를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간 필수적 교류를 유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경제회복 위해 간 국가 교류 필수"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전날 오후 9시(한국시간) 제9차 '코로나19 국제협의그룹' 다자간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 "안정적인 방역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경제 회복을 위해 국가 간 필수적인 교류를 유지해 나가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한국은 국경 개방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도적 목적의 필수적 인력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양자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향후 방역 여건이 허락하는 국가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지속 모색해왔고, 생활방역을 꾸준히 정착시키고 있다"며 국내 현황을 설명했다.

다만 강 장관은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단계가 아닌 만큼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또 정부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이를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신은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개발 후 공평하고 안정적인 보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더욱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국의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응 계획을 공유했으며, 양자·다자적으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3월 15일 처음 개최돼 이날 아홉 번째로 열린 이번 화상회의에는 한국과 제안국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 인도네시아, 모로코, 페루, 싱가포르 등 7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민주주의·인권 등 기본 가치 위협받아"

강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주한스웨덴대사관 주최로 열린 '코로나 시대에 민주주의' 웹세미나에도 참석, "민주주의와 인권 등 당연하게 여기던 기본적인 가치들이 위협받거나 의심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웹세미나에 참여한 한국, 스웨덴, 호주 외교장관 및 국내외 학자,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민주주의가 처한 도전 과제들을 진단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며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방역 조치는 이동, 정보, 선거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었다"며 한국이 방역 과정에서 대규모 이동 통제를 하지 않았고, 국경을 폐쇄하지 않은 가운데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조치가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도 매일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대응을 투명하게 브리핑한 게 정부 조치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고, 그 신뢰가 지난 4월 15일 총선의 높은 투표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용된 디지털 기술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규모 감시·통제 도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확진자 동선 공개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면서 "동선만 공개할 뿐 이름이나 직업, 주소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이번 웹세미나는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이행과 관련해 주요국의 경험과 성찰, 학계의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세계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 하에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모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