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硏 김기식 "기본소득, 복지정책 주변화 우려"

여타 복지제도 확충 문제 주변화·사장 가능성

'부유세' 등 세목 신설 재원 마련책…"실현 어렵다"

고용보험·실업 부조 적극적 확대가 핵심 과제

기본소득 도입이 되려 전반적인 복지제도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제기됐다. 미래통합당이 최근 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붙인 뒤 여야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논쟁이 활발해지자 이에 대한 신중론이 나온 셈이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최근 '진보 진영의 복지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 논의가 복지정책 담론의 중심에 놓일 경우, 복지제도 확대와 관련된 사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4대 보험이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 등 여타 복지제도의 확충 문제는 주변화되거나 사장되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내 86그룹 출신 의원들 중심의 최대 정책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곳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기본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같은 소득 보장 성격의 현금 급여 제도를 통폐합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시 ) 개별 소득보장 제도들을 보완하거나 확충하는 논의는 더더욱 제기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사진=더미래연구소]

더미래연구소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의 위축은 가처분 소득 감소보다는 감염 위험에 대한 심리적 우려에서 기인하는 문제"라며 "직접적으로 지급된 현금은 추가적 소비 증대의 효과를 내기보다는 저축이나 보유를 통해 사장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미래연구소는 세목 신설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일각에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와 '보편증세 확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두 방안 모두 기본소득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는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소수 부유층에 대한 증세만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일정 정도 보편증세는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필요한 정도의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시급한 핵심 과제로 고용보험 및 실업 부조의 적극적 확대를 꼽았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국면을 계기로 고용보험 및 실업 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향후 계속해서 반복될 고용불안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도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더미래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편복지의 무조건적 확대는 경계하되 실현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급속한 고령화되는 인구구조, 낮은 경제성장률, 변화된 노동시장 등 변화된 한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보편복지의 무조건적인 확대는 가능하지 않다"며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한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냉정히 직시하고 이에 기반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 복지국가의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강원 인제군의 한 주민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은 인제사랑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