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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김민철 국회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1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가 신설돼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이 법률안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법률안은 수도권개발 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로 남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으로 예상되는 주민 불편 해소,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취지에 부응하도록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법률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무소속 등 의원 5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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