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②풀리지 않는 韓·日 대화...'아베 위기'에 다시 엉켜(타임라인)

아베, 코로나19 사태·경기 침체로 실각 위기에 다시 '한국 때리기'

작년 말 반년 만에 사태 해결 급물살 탔지만, 반년 후 다시 엉켜가

1년을 끌어온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사태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로 실각 위기에 빠지자 오히려 엉켜가고 있다. 지난해 말 반년 만에 사태 해결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였지만, 다시 반년이 지나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작년 11월 22일 일본 ANN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보도한 화면. [사진=ANN 유튜브 캡처]
 

아래는 일본 무역규제 1년의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2019년 6월 28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의장국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원칙'을 선언. 이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무역 관련 논의를 제기했지만, 일본 측의 일방적인 결렬로 양국 정상회담은 불발함.

△2019년 6월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운영 방안을 검토 중으로 다음달부터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응조치"라고 보도함.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디스플레이 감광액(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의 한국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함.

△2019년 7월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국가와 국가 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면서 "일본의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정합적(일치한다)"이라고 주장함.

△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오전 0시부로 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포괄수출 허가에서 개별수출 허가로 전환하는 조치(수출 관리 엄격화)를 발동함. 이와 함께 이르면 8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힘.

△2019년 7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3대 품목이 이틀째 통관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일본 경제산업성에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같은 달 2일과 3일 두 차례나 보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발표함.

△2019년 7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조치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는 첫 공식 발언을 내놓음.

△2019년 7월 7일.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가 일본산 불화수소를 북한에 전략무기 재료로 활용하게끔 공급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가 아니라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2019년 7월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해당 조치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과장국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격을 낮춰 홀대했다는 논란이 일어남.

△2019년 7월 15일.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본 정부에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요청.

△2019년 7월 16일.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한 자산 매각 조치에 착수함.

△2019년 7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수출규제 문제의 의제 상정을 두고 한·일 양국이 갑론을박을 벌임.

△2019년 8월 2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자국의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단호하게 상응조치 대응 방침을 밝힘.

△2019년 8월 3일. 우리 정부는 상응조치로서 전략물자 수출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對)일본 수출 규제 강화를 결정함.

△2019년 8월 7일.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공포함. 예상 밖으로 수출규제 시행 세칙에는 기존 3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지 않음.

△2019년 8월 12일.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함.

△2019년 8월 21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지만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보지 못함.

△2019년 8월 22일.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정함.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함.

△2019년 8월 28일.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함.

△2019년 9월 11일. 우리 정부는 WTO에 일본을 제소하고 일본 측에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함.

△2019년 9월 18일.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개정안을 시행함.

△2019년 9월 20일. 일본 측이 WTO 제소 건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양자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옴.

△2019년 10월 11일.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양자협의를 6시간 가량 진행함.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추가 협의를 약속함.

△2019년 10월 24일. 방일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 이 총리는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악수하며 "한일청구권협정 존중 지혜 모아야"라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 지켜져야"라고 응수함.

△2019년 11월 16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액화 불화수소의 우리나라 수출을 허용함. 당시 물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입고됨.

△2019년 11월 20일. 양국의 2차 양자협의도 성과없이 종료함.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기한을 6시간가량 남기고 우리 정부는 한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를 일시 중지함. 이날 일본 정부도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상을 실시하기로 발표함.

△2019년 11월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정상회담 추진 등을 논의.

△2019년 11월 28일. 양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서울에서 무역 당국 간 과장급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함.

△2019년 12월 4일. 양국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무역 당국 간 국장급 회의를 진행함.

△2019년 12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함.

△2019년 12월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함.

△2020년 1월 8일. 일본 모리타화학공업이 우리나라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수출함.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로 소강 상태.

△2020년 3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함.

△2020년 3월 24일.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

△2020년 5월 12일.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 사항을 모두 완료했다면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장을 이달 말까지 회신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함.

△2020년 5월 31일. 우리 정부가 제시한 답변시한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함.

△2020년 6월 2일.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음.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자, 우리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힘.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유감을 표함.

△2020년 6월 2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40분간 통화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함.

 

강경화 외교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작년 11월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