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집값 들썩...김용범 "시장 안정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규제 지역 확대 대출·세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의 부동산 시장 관련 발언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라며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안건에 부동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부동산 동향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그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해서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재상승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주저 없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차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불안 조짐이 있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수요가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론적으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수급여건상 가격이 움직일 만한 요인이 있어야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단순히 규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며 "규제 지역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세제 등 제도상의 미비점 보완 또는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사진 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