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이용자 보호 조건"(종합)

2G 서비스 시작한 지 25년 만에 폐지

KT 이후 두 번쨰…LG유플러스만 남아

권역별로 단계적 폐지…'서울' 마지막

정부 "조건 따르면 '셧다운' 언제든 가능"

피처폰.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내년 6월 주파수 사용 종료 기간을 1년 앞두고 조기 폐지된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을 고려할 때 2G 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이 2G 서비스를 시작한 지 25년 만이자, 지난 2012년 3월 KT가 2G 서비스 공식 종료를 알린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로써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2G 서비스를 유지하게 됐다.

이 실장은 "대신 잔존 가입자를 위해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며 "3G 이상 선택 시 단말 구매 비용, 요금 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 가입자 선택에 따라 무료 단말 취득, 요금 할인 등의 보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G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은 SK텔레콤 직원 방운을 통해 3G 이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정부 승인에 따라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도→광역시→수도권→서울' 순으로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셧다운' 시기를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승인(공고)일 이후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 실장은 "이용자 보상과 단계적 폐지 등의 조건만 잘 지켜진다면, SK텔레콤이 3~4개월 내에 2G 서비스를 셧다운해도 문제될 게 없다"며 "더 나은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G 이용자들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2G 서비스 종료 계획을 알리고, 11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입자 수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앞서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때도 잔존하는 2G 가입자 수가 전체의 1% 미만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세 번째 신청 끝에 2G 서비스를 앞당겨 종료하게 됐다.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91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44만여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후 올해 6월 1일 기준 38만명대로 집계돼 40만명을 밑돌게 됐다. 이는 총가입자 수(2893여명)의 1%보다 많은 규모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보호조건을 부과해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이 실장은 "앞서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할 때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몇 차례 반려했었다"며 "2G 서비스 유지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예정대로면 SK텔레콤의 2G 주파수인 800㎒의 사용은 내년 6월 만료된다. 실제 SK텔레콤이 2G 가입자를 3G나 4G, 5G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내년 7월부터 01X 번호를 쓸 수 없다'고 안내됐다. 현재 2G 가입자 중 '01X' 번호를 가진 이용자는 28만4000여명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2G 가입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정부가 이용자 보호를 내세워 주파수 재할당이나 연장 등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SK텔레콤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서비스를 위한 장비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배당된 주파수(공공재)를 활용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