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행동 예고에 고심 깊어진 文정부…심야 NSC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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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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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 발표 3시간여만에 NSC 상임위 소집

  • 김여정 '공동사무소 철거, 대적행동 행사권 軍으로"

  • 靑·통일부·국방부, 金 담화에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

  • 美 "최근 北 행보 실망, 도발 피하고 협상 복귀하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비난이 군사행동 예고까지 이어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현실화하면 한반도 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강조했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 구상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4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4일) 새벽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청와대의 NSC 상임위 소집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오후 9시경 담화를 통해 대적(對敵) 행동의 행사권을 군으로 넘길 것이라며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3시간여 만이다.

김 제1부부장이 군사적 도발을 언급한 만큼 청와대가 현재의 북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오후 예정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4일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규탄 담화에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주일인 뒤인 11일에야 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김 제1부부장을 비롯해 장금철 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 북한 당국자의 담화에 대해 말을 아꼈던 통일부와 국방부도 원론적이지만 관련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도 이날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잇단 대남 비난 담화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자,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길 촉구한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행보와 성명들에 실망했다.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남측을 ‘적(敵)’으로 규정하고,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을 공식화한 가운데 14일 파주 임진강 철책선 너머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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