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단 구성

  • 하반기 외부연구용역 주제 선정 및 결과 평가 맡아

한국은행은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문제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시키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법률자문단은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을 맡을 예정이다. 법률자문단은 IT·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전체 6명으로 구성됐다.

한은은 내년 5월까지 최소 1년 동안 법률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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