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일반유흥시설 집합 '금지'→'제한' 완화

서울시,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된 행정명령 실시"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한 단계 완화된 ‘집합 제한’으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집합 제한’ 명령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이날 18시부터 우선 적용한다.

서울시는 “춤을 통해 활동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선별적인 조치로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집합 제한 조치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합 제한 명령 전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한 고위험시설의 중위험시설 하향요건이 포함된다.

강화된 방역수칙에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며, 주말 등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에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밀집도와 활동도를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8대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하는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방문기록을 관리한다. 개인정보는 4주 후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집합 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된다. 집합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후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1개월 이상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며 “향후 이용자들도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으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