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남북정상 합의문 이행 현황·실행력 제고 방안 모색한다

16일 강원도 양양서 제26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6·15 선언 20주년 의미와 한반도평화·번영을 위한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6·15 공동선언 20주년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26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16일 개최한다.

민주평통은 이날 강원도 양양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이행 상황과 향후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한다. 또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경제 및 환경재난 분야의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과제’라는 대주제 아래 ‘남북정상 합의문의 평가와 향후 이행방안’이라는 소주제로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원이 사회를 맡고,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제2세션은 ‘평화경제에 입각한 남북협력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의 사회와 김일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연구교수의 발표가 이어진다.

민주평통 측은 “이날 토론회는 역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을 통한 한반도의 변화 상황을 되짚어 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개성공단 등 경제 분야, 보건의료 및 산림 등 환경재난 분야의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회고록 ‘판문점의 협상가’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6·15 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북한이 대남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위 확립으로 꼽았다.

정 수석부의장은 “김여정이 리더십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남쪽을 두드리는 일로 시작했다.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불편한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전단 살포 금지를 (판문점선언에서) 명시적으로 약속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금지법 만드는 모양새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저녁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에서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며 남북 간 신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끊임없는 대화로 남북 간의 신뢰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북측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남북 협력, 대화 추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