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北, 靑 '4차 정상회담 유효' 직후 연락사무소 폭파 外

[로고=아주경제]

◆ 北, 靑 '4차 정상회담 유효' 직후 연락사무소 폭파…1조5000억원 개성입주민 피눈물

‘4·27 판문점선언의 상징’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6일 개소 1년 9개월 만에 사라졌다.

해방 이후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선포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지난 지 단 하루 만이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발표 후 사흘 만이다.

특히 북한은 이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직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남·북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북측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현재 정부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 입주민의 피눈물로도 이어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미 2016년 2월 운영 중단으로 1조5000억원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 수도권 전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법인투자·갭투자 막는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등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된다.

1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17일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 두산중공업發 매각 작업 지지부진...‘두산’ 네임밸류만 떨어질라

두산그룹이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돈 되는 건 다 팔겠다’고 나섰지만, 매각작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재계 일각에서는 두산그룹이 채권단에 내놓은 자구안을 서두를 경우, 되레 두산의 기업가치를 추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알짜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구조조정 이후 두산그룹의 위상도 급격히 추락할 것이란 비관론도 거세다.

◆ 양도세 확대​ 불안한 금투업계··· "속도조절 필요"

정부가 이달 말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세금 부담으로 자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칫하면 투자자 이탈과 증시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달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공백을 우려해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양도세 대상을 점차 넓힐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 폐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양도세 도입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거대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

176석 공룡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국회 독주가 시작됐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선점하면서 대야 협치를 걷어찼다. 여당은 당장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물론, 문재인 정부 하반기 '사법 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967년 이후 53년 만에 단독 개원이라는 '초강수'를 둔 더불어민주당은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 전력 질주해야 한다"(김태년 원내대표)며 민생 경제 회복 총력전을 정치 역풍의 돌파구로 삼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