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북전단 살포, 도민 행복 위협하는 행위 용인할 수 없다"(전문)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하 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기도민 행복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인할 수 없고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아 비판 수위를 높인데 이어 하루 앞선 지난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것이다.

안병용 회장은 "그 어떤 편익도 도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이상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이 이루어 놓은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면서 "실익도 없이 도민 안전만 위협하게 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도 꼬집었다.

안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포탄을 발포했던 사건을 상기시키며 당시 포탄이 떨어진 연천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교류를 통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불거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령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살포자 적발시 현행범으로 체표해 입건하겠다는 등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도민 안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입장문 전문.

최근 대북전단 살포문제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어렵게 만나 이루어놓은 합의를 무시한 채, 실익도 불분명한 적대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평화를 저해하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편익도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북은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포탄을 발포하였고, 발포된 포탄이 경기도 연천군에 떨어지면서 주민들은 한동안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포와 파주, 연천에 이르는 경기도 접경지역 도민들은 지금도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무단 살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거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더 이상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를 비롯한 주요한 대책들을 제시했습니다.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 조치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지난 11일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법안 추진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이와 같은 노력에 연대하여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강물과 같습니다. 굽이치고 부딪혀도 바다로 향하는 힘찬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번영도 기대할 수 없으며 통일도 불가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까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가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과 기업까지 교류를 확대하면서 시나브로 통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민 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할 것이며,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1,370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