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등록금 환불대책 공감…3차 추경 증액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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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6-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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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학생들 심정 이해…추경 예산 미반영에 위기의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차 추경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면서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대학-학생 간 3자 공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환불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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