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렵나' 靑 국민청원 7만4000명↑

교육부, "정부가 등록금 반환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건국대가 지난 15일 대학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환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금 교육부는 바빠서 학생들을 만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등록금 반환 정말 어려운 걸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들을 “교육부 및 대학본부와 대화하고 싶은 청년, 대학생들”이라며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캠퍼스 안전 문제, 학습권 손실, 경제적 피해에 이르는 문제들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약 100개 대학의 학생 대표자들이 정치색을 배제한 채 모여 교육부에 만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들이 보낸 공문에는 등록금 환불의 이유로 ▲비대면 강의로 인한 질 낮은 교육 서비스 ▲비대면 강의로 인한 시설 사용료 납부 불필요 ▲실험 실습 미실시이 등록금 등에 포함됐다.

이 글에는 17일 오후 5시 19분 기준 7만4891명이 동의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글처럼 ‘대학교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글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정부가 등록금 반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8일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학교에 대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교육부가 등록금을 직접 반환하라는 국민청원도 있으나 교육부가 직접 반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