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 강경기조, '제재 장기화·코로나19' 영향…"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시급"

민주평통·KIEP 공동주최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

정세현 수석부의장 "남북 선언 이행 뜻 北에 전달해야"

코로나19 장기화, 인도적 보건의료협력 기회 될 수도

대북·대외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한반도 정세를 위협하는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에 대한 대응 방안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남북협력 대안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강경 기조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국제질서 변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 이어진 남북 관계를 회복을 위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협력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김흥종 KIEP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 KIEP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미·중 갈등 역시 격화될 조짐이 보이는 등 국제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 내 불확실성 역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남 강경기조는 북한의 내부사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과 함께 연계된 것”이라며 남북 간 상호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의장 역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당분간 더욱 강경한 대남 메시지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대외경제 전문가들이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 주최한 ‘2020년 한반도 신경제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협력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사진=정혜인 기자]

1세션은 ‘한반도 정세 평가와 남북협력의 대안적 모색’을 주제로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엄주현 어린이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등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북한의 대내외 환경이 이전과 같아질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정면돌파전 방침의 일환으로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규정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군사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큰 틀에서 북미 대화의 방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긴 호흡을 갖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동의 등 입법 기반 형성 △한반도 평화플랫폼을 구축할 추진체계 조성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남측지대의 통행과 비군사적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양 부총장은 남북 관계가 2018년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려하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협력이 남북 관계의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북한의 강경기조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보건의료협력 강화에 합의했으나 대북제재로 실무적 차원의 협의가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적 차원에서의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2세션에서는 △미·중 갈등 심화와 한반도 △제재와 코로나19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양 기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남북협력의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발전 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KI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