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北 비핵화, 우리 힘으로 실현? 하나의 망상"

"남북 문제 새롭게 재정립할 시기…2차 재난지원금, 냉정한 판단"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 힘으로 실현할 수 있나, 저는 하나의 망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우리는 하등의 영향력이 없다. 북미 간에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남한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정적으로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이 너무 안이한 사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과 같은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일을 거울 삼아서 대북, 남북 문제를 새로 재정립할 시기가 됐다"면서 "우리 현실은 분단 이래로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발전을 해서 세계 10위에 속하는 국가가 됐고, 이러니 외교도 자주적일 수 있고 남북 문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너무 안이한 사고를 갖고 남북 문제를 다루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길 수밖에 없다"며 "다시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남북 관계 자세를 버리고 새 남북 관계 설정을 위한 시도를 해야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아울러 여권에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1차 재난지원금도) 정부는 30%가 기부로 돌아올 거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99.7%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고 기부한 건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며 "벌써 2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냉정한 판단을 해서 어느 계층이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이르렀다. 이제는 냉정한 판단을 해서 어떤 계층을 정부가 도와줘야만 그 사람들이 경제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지 구분해서 재정에 쓸데없는 낭비가 이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가 원래 취지에 맞게 기능을 발휘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 세력과 결부해 하나의 권력기관화 하는 양태를 보였다. 이제 시민단체의 모금을 허용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계속돼서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정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는지 냉정한 판단을 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