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우선돼야"

금융당국, 8월 공매도 관련 공청회 예정··· 제도 개선 논의

증시 반등에 영향··· 규제보다는 개인 투자자 접근성 높여야

금지 해제를 100일 앞둔 공매도가 다시 한번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규제보다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매도 폐지" 목소리에··· 금융당국, 8월 관련 공청회 예정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공매도 금지 효과와 제도 개선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발주해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공매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연구에는 현재 한국 증시의 공매도 거래 현황, 공매도와 주가수익률의 관계, 금지조치가 시장에 끼친 영향 등이 폭넓게 담길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증시 반등과 함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3개월가량이 지난 현재 코스피는 1600선에서 2130선까지 반등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거나 혹은 제도를 대폭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증시 반등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대다수 국가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없어서 올랐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국내 증시가 더 빨리 반등한 측면은 분명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코로나19 폭락장의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거나 혹은 일찍 금지조치를 해제한 국가와 비교하면 코스피 회복 속도가 빨랐다는 지적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과거 금융위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증시 상승 효과가 약 9%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증시 '거품' 해소 순기능··· 개인 투자자 접근성 높여야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하면,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이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 매도한 뒤, 시간이 지나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한 가격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차익은 커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오른 주식의 경우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진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주가 위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공매도는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주식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주가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매도 거래가 주가급락 위험과 정(+)의 관계를 갖고,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통해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소형주의 주가 과열 현상이 심화되며 투자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여름 임상 실패로 주가가 급락했던 신라젠이 대표적 사례다. 임상 실패를 예측한 공매도 자금이 없었다면 주가가 더 치솟아 변동성이 커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현재보다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금도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절차와 높은 심사 문턱으로 사실상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원하는 주식을 필요한 수량만큼 빌리기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라며 "일본 증권사들처럼 중앙집중 방식의 주식대여 서비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