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연락사무소 폭파' 속 한·미동맹강화법 발의

대통령이 상호방위조약 맘대로 못 고치게 제동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한·미 동맹 강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임의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원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동아태·비확산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이름은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법이다.
 

상원 동아태 소위 간사인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사진=AP·연합뉴스]

법안에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입증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미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최소 120일 전 구체적인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설명해야 한다.

이 법안은 시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북한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이것이 주한미군 감축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키 상원의원은 "미국의 동맹은 이윤 추구가 아닌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미군 감축 시사 발언을 비난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의회는 우리 두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베라 하원의원은 "최근 며칠간 일어난 일들은 우리의 상호 방위 조약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상기시켜줬다"며 "북한의 침략을 억지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치거나 쉽게 포기함으로써 동맹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한·미 국민의 희생을 값싸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이 낸 보도자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합리한 요구와 대의명분 없는 병력 감축 위협, 심지어 한국 영화산업 폄하를 통해 한·미 동맹을 약화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며 "이 법안은 모든 미국의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