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진 디지털세 논의...미국-유럽 무역갈등 고조될 듯

므누신, "디지털세 논의 교착상태...자체 추진 땐 무역 보복"

다국적인 디지털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미국의 반대로 위기에 처했다. 디지털세 부과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무역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커졌다.
 

[사진=AP·연합뉴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선언했다. 디지털세 과세 잠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세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에는 무역으로 보복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국이 디지털세 협상의 판을 깨면서 협상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유럽국가들이 디지털세를 강행하고 미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어 대서양 무역전쟁이 벌어질 위험도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세수가 줄어든 유럽 각국은 재정구멍을 막기 위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현지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의 행동을 '도발'이라고 표현하면서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서한을 받은 4개국이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줌 등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인 디지털세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각국이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지만 미국 디지털 공룡이 주로 표적이 되자 미국 행정부는 보복을 위협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논의는 점점 꼬여가는 모양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유라시아그룹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면서 "미국이 다국적 논의를 주도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사실상 손을 놨다. 미국은 보복을 위협하면서 각국이 디지털세를 강행하지 못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