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은성수 "코로나19 금융 지원 위해 3차 추경 적시 편성"

 

업무 보고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고려해 제3차 추경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필요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 약 1조5000억원과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약 3조원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내용이다.

이외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3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1000억원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원을 캠코에 출자하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들과 주력산업‧기업들, 그리고 금융시장이 이번 코로나 발 충격을 잘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추경예산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금융위의 올해 업무 보고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2~3년 시계 하에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611조3000억원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도 돕는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국가 주요 산업 및 지역경제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 대주주 경영책임 이행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자구안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의 사업구조 개편과 자본확충, 자산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정상화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 간 M&A 계약 체결 이후 M&A 종결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규제의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는 애초 계획대로 6개월간 유지하고, 시장 상황 및 공매도 금지효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