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① 통신망 품질유지는 누구 몫일까...CP vs 이통사 갈등 外

6월 15~19일 통신업계 주요 이슈 정리

◆통신망 품질유지는 누구 몫일까...CP vs 이통사 갈등

21대 국회가 논의할 주요 통신분야 쟁점법안 중 하나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할 망 품질 유지의무가 꼽힌다. 국회의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의 국내 망 이용료 소송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업계 관심이 모인다.

앞서 20대 국회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가 망 안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넷플릭스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라도 CP는 서비스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글로벌 CP들도 국내 이용자 불만사항 접수와 분쟁해결 등을 위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 이후에도 과제는 남아있다. 20대 국회가 통과시킨 넷플릭스 규제법의 원안에는 인터넷 기업이 망 '품질 의무'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논의 끝에 이를 '서비스 안정성' 이라는 단어로 변경해 통과시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는 서비스 안정성에서 더 나아가 CP에게 망 품질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페이스북의 고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소송과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두 건 모두 망 품질 유지 의무가 CP에게 있느냐를 가늠하기 위한 소송전이다.

페이스북은 2016년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 망 품질 관리 책임은 CP에게 있지 않다고 판시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ISP(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에게 망 이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건 상태다.

만약 국회가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넘어 망 품질유지 의무까지 CP가 갖는다는 법안을 만들면, ISP는 C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CP업계는 CP가 품질유지 주체가 아니며,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게는 법안을 적용을 할 수 없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디지털 전환 전도사' 구현모 KT 사장의 첫 행보 '제조업 혁신'

KT가 현대중공업지주와 손잡고 5G 기반 로봇사업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력은 KT가 보유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타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돕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구현모 KT 사장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다.

KT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현대중공업지주의 로봇 분야 자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500억원을 인수하고 실질적인 사업협력 관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로보틱스는 현대중공업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로봇기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산업용 로봇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현대로보틱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000억원 수준이며, 이번 인수로 KT는 현대로보틱스 전체 지분의 10%를 확보하게 된다. 구현모 KT 사장이 취임한 후 단행한 첫 전략적 투자다.

KT와 현대중공업지주는 앞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5월 5G 기반 로봇·스마트팩토리 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이후,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통신 플랫폼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선박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올해 4월 KT는 현대로보틱스와 공동개발한 호텔에서 고객을 안내하고 용품을 배달하는 서비스 로봇인 '엔봇'을 선보였으며, 5월에는 현대건설기계와 5G 스마트 건설기계와 산업차량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지주는 KT가 주도하는 AI 원팀 구성원이기도 하다. AI 원팀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기존 산업계 혁신을 이끌기 위해 현대중공업지주와 LG전자, LG유플러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학연 기관이 모인 협의체다.

KT는 현대로보틱스와 지능형 서비스로봇 개발, 자율주행 기술 연구, 스마트팩토리 분야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KT는 지능형 서비스로봇과 자율주행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고, 현대로보틱스는 하드웨어 개발과 제작을 담당한다.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활용가능한 식음료(F&B) 서빙로봇과 청소∙패트롤 로봇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형 공장과 대형 매장을 위한 서비스 로봇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양자암호 기술개발 10년... 성과 창출 본격화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손잡고 내놓은 세계 최초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A퀀텀'이 인기를 끌면서 양자암호통신 기술 상용화 과정과 접목 가능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세계 1위 양자암호통신기업 IDQ를 인수한 지 약 1년 만인 지난해 10월 유럽과 미국에서 양자암호통신 구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쾌거를 이뤘다. SK텔레콤의 통신 사업 역량과 IDQ의 원천 기술이 시너지를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K텔레콤이 미국에 구축한 양자암호통신 상용망은 세계에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해 3월 SK텔레콤 서울-대전 구간 상용 통신망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 괌·사이판 이통사 IT&E의 롱텀에볼루션(LTE) 망에 양자키분배기(QKD, Quantum Key Distributor) 기술을 연동시켜 LTE 송·수신 보안을 강화했다. IT&E는 자사 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SK텔레콤의 양자 기술에 2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하면 IDQ는 유럽연합(EU) 산하 '양자 플래그십(Quantum Flagship)' 조직이 추진하는 ‘오픈(OPEN) QKD' 프로젝트에 QKD 1위 공급사로 참여했다. IDQ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구간에 QKD를 공급하며 스위스 제네바,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오스트리아 빈 등 유럽 주요국 14개 구간(구간당 약 100㎞)에 양자암호 시험망을 구축하고 있다.

IDQ는 또 지난해 미국 양자통신 전문기업 '퀀텀엑스체인지(Quantum Xchange)'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미국 최초의 양자암호 통신망도 구축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보안을 요하는 뉴욕 월스트리트의 금융 정보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IDQ와 퀀텀엑스체인지는 현재 구축된 양자암호 통신망을 올해 안에 워싱턴D.C.에서 보스턴에 이르는 800㎞ 구간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