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년 앞당겨진 2054년 고갈…"연금제도 개혁 필요"

2057년 고갈→2054년 고갈…"국민의견 바탕으로 연금 제도 개혁 조속 완수해야"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시기가 3년 앞당겨져 오는 2054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분석이 21일 나왔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가보전금도 7배 이상 대폭 증가한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조속한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 2054년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2년 전 발표한 기금 고갈 예상 시점(2057년)보다 3년 빠른 것이다.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데다, 국민연금 기대수익률 계산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2040년 16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2054년엔 적립기금이 163조9000억원의 적자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예정처는 같은 보고서에서 올해 1조2611억원 규모인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2045년엔 10조728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보다 9조4673억원(751%) 늘어난 셈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