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기만 한 대학 대면수업 재개, 높아지는 갈등]②등록금 환불 목소리 갈수록 커져…정치권도 가세

정부 "등록금 환불 문제 대학이 알아서 할 일"

학생들 불만 일촉즉발 상황

[사진=연합뉴스]

기말고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학가의 최근 화두는 ‘선택적 패스제’도입이다. 학생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주장이지만 일부대학을 제외하고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등록금 환불 대신 2학기 등록금 감면에 대한 논란도 불붙고 있다. 학생들 뿐 아니라 정치권도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대학들 “선택적 패스도 등록금 환불도 안 돼”...학생들 강력반발
최근 수업에 이어 시험도 온라인으로 치러지며 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공평한 시험을 주장하며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근본 해결책이 못 된다며 도입을 주저하고 있어 학생들과의 갈등이 일고 있다.

현재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홍익대와 서강대 등 극히 일부다. 서울 대부분 주요 대학들은 선택적 패스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등 서울 주요 14개 대학들은 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말고사를 치르겠다고 당초 입장을 확인한 연세대측은 “학생, 교수,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선택적 패스제가 부정행위 문제를 풀 근본적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환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실상 1학기가 끝날 시점이 되자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건국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등록금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조만간 등록금 환불 금액을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이마저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에서 10만~30만원 안팎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시내 사랍대 관계자는 “사실상 등록금의 60% 이상이 임금으로 지불된다”며 “대학 방역비용이나 시설 유지비용이 거의 그대로인 상황에서 교수 등 직원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3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현재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며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최근에는 등록금 환불을 촉구하는 국토대장정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가 등록금 문제 결단해야”...정치권 논란가세
정부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감염병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교육원가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등 산정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대학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학등록금규칙’에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등록금 반환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등록금 환불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학생들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이미 지난 총선 기간에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교육 당국과 대학이 충분히 대비했어야 할 문제”라며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면 분명 방법이 있다”고 강조, 대학들의 성실한 대응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등록금 일부 환불에 상응하는 정부의 조치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8000억원 규모의 대학지원 예산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 등의 조치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의당도 15일 3차 추경안에 약 9000억원의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하지만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