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상위권이지만···'학생 위한 사용↓'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 46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아

학생들, "등록금 사용처 파악 어려워, 반환 요구분 추산 쉽지않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학기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학 등록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학부 수업료 기준 8760달러(약 1059만원)으로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다.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국가는 1위 미국(2만 9478달러), 2위 호주(9360달러), 3위 일본(8784달러)으로 한국보다 국가 경제력이 앞선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한국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 4886달러(약 590만원)로 조사 대상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등록금에 비해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적다는 점이다.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이 개별 학생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보여주는 고등교육 부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486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5556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기준 전국 192개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연구 및 학생 지원 경비’ 비중은 31.5%(5조 8755억 원)에 그쳤다.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반면, 교직원 보수는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해 2018년회계연도 기준 42.5%(7조 9013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들은 학생을 위한 등록금 사용 비중이 적다는 것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매체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등록금 반환 요구분을 추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도 “등록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다수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등록금 반환분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에 예·결산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며 “등록금과 관련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폐기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