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접경지역 자문위원 "대북전단, 남북 적개심만 강화…당장 멈춰라"

민주평통 접경지역 12개 시·군 자문위원 입장문 발표

접경지역 주민안전·군사긴장 해소·정부 법적조치 촉구

민주평화통일장부회의(민주평통)의 접경지역 12개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23일 정오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군사긴장 해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자문위원들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살포 행위로 접경지역에 다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민단체의 행동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 적개심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재해 공동대응을 위협하는 반(反)인간한보 행위라고 꼬집으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법적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향해서도 대남삐라(전단) 살포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대 진주 등 한반도 평화를 역진시키는 조치를 멈추고 대화·협력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접경지역 12개 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안전과 군사긴장 해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주평통 제공]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1200만장의 대남삐라 인쇄와 이를 살포할 풍선 3000개 등의 수단을 준비했다며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삐라 살포는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살포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앞서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는 이미 끝났고, 양측 정상 간의 합의도 이미 ‘휴지장’에 불과하다며 대남삐라 살포 투쟁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다음은 민주평통 접경지역 12개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16일 오후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군사긴장 해소를 촉구하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입장문>

2018년 평창올림픽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 대전환을 통해 대결과 적대의 상징이던 남북의 접경지역에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열리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기대가 넘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 관계 경색과 북미협상 정체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접경지역에는 다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 적개심만 강화시키고 있으며,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재해 공동대응을 심각히 위협하는 반(反) 인간안보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3개 시·도와 12개 시·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와 생명공동체의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위반하는 적대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이에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우리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며, 아울러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우리는 북한 역시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일체의 추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은 대남삐라 살포와 DMZ 북한군대 진주 등 한반도 평화를 역진시키는 조치 대신, 현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남북이 하루빨리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2020년 6월 23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 3개 지역회의·12개 협의회 자문위원 일동(인천지역회의·경기지역회의·강원지역회의·강화군·옹진군·고양시·파주시·김포시·포천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