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코로나19 비상경제'…규제로 기업·가계 옥죄기

與, 상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재계 "부작용 우려"

6·17 부동산 대책에 실수요자 '분노'…김상조 "대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연일 '비상경제' 체제를 선포하며 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기업과 가계를 옥죄는 규제를 연일 내놓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기업과 가계의 경제 고통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기업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원 구성에서 정무위원회에 배정됐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로 둔 상임위원회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기업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개정안 외에도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금융 관련 규제법안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분쟁 조정 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이른바 '자살보험금 방지법',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보유량을 대폭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을 추진했다.

특히 이자제한법은 은행과 카드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리고 이자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법안을 통해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줄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금융업계에서는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이 통과돼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당장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인하가 입법 취지와는 달리 6~10등급 저신용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일본수출규제 대응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기업 규제 법안을 연일 발의하고 있다면, 정부에선 일명 '땜질식 규제'로 비판받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으면서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졸속이라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에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광역 규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자 내 집 장만을 계획 중이었던 실수요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정부가 그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던 중저가 아파트 수요층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자 '부동산 투기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항의성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지난 18일부터 청원이 진행 중인 게시글 '저는 부동산 투기꾼입니다'에서 청원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역, 분양을 받은 검단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면서 "현재 사는 집도 새 아파트 잔금 마련을 위해서는 매도를 해야 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한 21번에 걸친 정부의 누더기 같은 부동산 대책들과 그 틈새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투기 세력,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서민이다"라고 적었다. 이 청원 글에는 이날 현재 1만7000여 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일부 실수요자들로 피해가 확산함에 따라 대책 발표 나흘 만에 보완책 마련을 예고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6·17 대책에 대한) 국민의 많은 불만을 잘 안다"며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대책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대해서만 재건축 시 분양권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임대사업자 등의 원성이 높아지자 임대사업자 수와 의무임대 기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