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시대②] 韓 우주기술 어디에 와 있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우주산업은 미소 냉전 시대를 거쳐 현재는 미중간 패권 경쟁의 한 축이 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우주군 창설을 위한 입법을 완료했고, 중국은 우주굴기 계획을 발표한 뒤 위성항법시스템(GPS) 구축 및 우주정거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매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우주개발에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항천과공집단공사와 항천과기집단공사에서만 30만 명에 달하는 연구인력을 보유 중이다.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우주개발 기술은 걸음마 수준이다. 2008년 이소연 박사가 한국인 최초로 우주를 다녀왔지만, 후속 우주 관련 정책에 실망해 미국으로 떠났다. 2013년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쏘아 올렸지만, 이때도 러시아의 기술 도움을 받았다. 내년에는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실용위성급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고, 2022년에는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분야 투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R&D 예산 대비 우주개발 예산.(그래프=과기부)]

2018년 수립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 총액 대비 우주개발 예산은 1.5~3.5% 수준이다. 정보통신기술이나 생명공학기술 분야에 비하면 예산 규모가 미미하고, 발사체 계획에 따라 배정 규모 편차도 크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우주개발 R&D 투자는 미국의 2%, 일본의 20% 수준이고, 인도와 비교해도 60%에 그친다.

우주발사체를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 9개국이다. 러시아, 미국, 중국을 포함해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이 기술을 보유 중이고, 심지어 북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년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10번 째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한국은 올해 우주개발 사업에 6158억원을 투자하고(전년 대비 6.4% 증가), 5년마다 우주개발 진흥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우주기술 최강국인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우주개발 수요는 공공에서 나오고, 인력 또한 국책 연구기관 출신이 대부분이다. 정부 투자 규모가 곧 우주기술 경쟁력으로 치환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혁신이나 모방 등을 통해 '갭 메우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주인터넷, 우주관광, 우주자원탐사 등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는 있지만, 먼 이야기이다. 한국은 위성과 발사체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고, 내년 누리호 발사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며 “민간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 있지만, 쉽진 않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의 수요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 하나뿐인 최고의 기업이고, 그런 기업을 가진 것은 국가의 역량이다. 다른 나라와 한국도 (이런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