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싸우자, 트럼프 "돈 벌기 좋은 때"-볼턴 "일본 긍정, 文이 흔들어"

작년 日 수출규제하자 트럼프 "관심 없지만, 방위비 분담금 높이자"

볼턴, 美 안보 위해 한일 협력 필수..."문 대통령이 한일협정 흔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우방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중재를 선택하기보다 자국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대북 인식뿐 아니라 역사 문제 등 한일 갈등 상황에서 미국 우파 인사들이 일본 측과 상당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EPA·연합뉴스]

 

"방위비 올리자"...우방국 갈등에 무관심한 트럼프, 돈 벌 궁리만

23일(현지시간) 공식 출간하는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따르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작년 8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려는 기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결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사건까지 꺼내들어 "지금이 (양국에) 돈을 요구하기 좋은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 측에 연 50억 달러(약 6조원), 일본에 연 80억 달러(약 9조7200억원)의 방위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그해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2일 일본은 수출 규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협정을 유예하면서 상황은 일단락했다.

회고록에서 볼턴은 당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때문에 자신과 미국 정부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자신이 한일 양국에 갈등을 잠시 멈출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에 이 문제(한일 역사갈등)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미국)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 등 양국의 갈등이 지소미아 등 안보 문제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文이 한일협정 흔들어"...한·일 방문한 볼턴, 중재하면서도 日 손 들어줘

볼턴 전 보좌관은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작년 7월 23~24일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에게 상황 악화를 막고 창의적 방안 도출을 위해 7월 한달간 현상 동결(standstill agreement·분쟁중지협정)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관계 악화에 무관심했지만, 볼턴 스스로는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일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지소미아가 미국의 안보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해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본 측은 겉으론 부정적인 내색을 보였으나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응했다고 볼턴은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 실장에게서 '지소미아가 위태로운 이유'로 "한국은 이번 사안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뒤엎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은 양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일본은 한국의 협력 없이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전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날 방일 자리에서 만난 야치 전 국장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분쟁 중지 제안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8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했으며, 야치 국장은 볼턴 전 보좌관에게 한일 관계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쟁점화하면서 65년 한일협정을 부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역사를 쟁점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문 대통령"이라면서 "내 관점에서 문 대통령은 다른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처럼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 일본을 이슈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을 뒤집으려고 노력했다"면서 "일본 측 관점에서 그 협정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 식민지배에 배경을 둔 적대감 종식을 목표로 맺은 것"이라고 설명해 일본 측의 입장을 긍정했다.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향후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거액의 청구금을 지원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참여하려고 했기에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한일협정 부정시도를 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보도하는 일본 방송.[사진=ANN 유튜브 캡처.]